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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iCloud 상 아동 성 착취물 방지 의무 소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각되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애플이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게시를 막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 보호단체 NCMEC가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의 아동 성 착취물 방지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의 콘텐츠 규제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해당 소송의 기각은 애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플랫폼 책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English)

Apple wins dismissal of lawsuit over child sexual abuse material on i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