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SNS 이용 제한 위해 벌금 두 배로 인상

호주 정부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에 도입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Act)'의 일환으로,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안전 청장이 새로운 규제안 집행을 맡게 되며, 벌금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책임 강화와 콘텐츠 관리 의무를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아동 이용 제한 효과와 기업들의 반발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