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햄, 영국 망명 시스템 공공 통제 전환에 난관 직면 - 블룸버그

영국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먼이 추진하는 망명 시스템 공공 통제 전환 계획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전 보수당 정부가 2021년 3월 도입한 정책으로 인해 망명 신청 적체가 심화되었으며,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6만 6천 명 이상이 거주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여름까지 신청 처리 마감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까지 7만 2천 건에 그쳐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Home Office)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명의 임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망명 신청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