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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디젤 배출가스 관련 소송의 1라운드에서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3년 11월 27일에 내려진 판결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배출 제어 시스템 조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기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소송은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스캔들 이후 영국 내 20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제기했으며, 총 수십억 파운드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상당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디젤차 관련 환경 규제 및 소송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원문 (English)
Carmakers broadly win first round in huge UK lawsuits over diesel e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