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메릴랜드주 정책이 이민 단속 방해 혐의로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2023년에 제정한 '메릴랜드 드림 액트'의 특정 조항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전환 기회를 제공하여 연방 이민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 정부의 정책은 연방 법률에 위배되며 국가 안보 및 국경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이민 정책 권한 다툼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향후 관련 정책의 효력과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