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중대 범죄 저지른 미성년자에 종신형 적용

엘살바도르 정부는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테러리즘 등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최고 70년 형량이 가능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갱단 폭력 척결과 사회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 적용이 국제법에 위배되고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엘살바도르의 치안 강화 노력과 인권 침해 논란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