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논쟁 속, 이미 1조 달러 세금 탈루는 놓쳐

미국에서 부유층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실제로는 이미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납세자들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탈루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IRS의 세무 조사 및 징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세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해외 계좌 등을 통한 세금 탈루는 IRS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IRS의 조사 인력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금 정책 논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