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아동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 13세 미만 아동 보호 강화 요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아동 보호 관련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EU는 Meta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및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Meta는 이미 EU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반독점 관련 규제 압박을 받아온 바 있어, 이번 사안이 향후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U는 Meta에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Meta의 대응과 EU의 후속 조치가 향후 Meta의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