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수출 규칙 개정 통해 글로벌 무기 시장 문 활짝 연 일본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29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비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1967년 이후 유지해 온 평화헌법 관련 제약을 완화하는 조치다. 일본은 2022년 12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로 두 배 증액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약 5년간 15조 엔 이상의 국방 지출 증가를 계획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보여주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일본의 방위 산업 성장 및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