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피해 방치로 '성인들의 아동 대상 범죄' 허용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배심이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Meta Platforms Inc.)에 대해 아동 피해 방치 및 성인 이용자들의 아동 대상 범죄 허용을 방치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39명의 성인들은 메타의 알고리즘이 성인 이용자들을 아동 대상 콘텐츠로 유인했으며, 메타는 이를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과거 수년간 성범죄자들의 아동 접근을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 판결은 메타의 사업 운영 방식과 아동 보호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