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랜드마크 판결 기각 요청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판사에게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랜드마크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공공 정책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메타는 이 판결이 '독창적이고 무분별한' 것이라며, 현재 법적 틀 안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시작된 이 소송에서 메타는 사용자의 행동 책임과 플랫폼 설계의 중독 유발 주장이 근거 부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각 요청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