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감축 이후 IRS 데이터, 세무 집행 약화 보여줘

IRS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감축 조치 이후 미국의 세무 집행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세무 감사 건수는 26% 감소했으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율이 18% 줄었다. 이러한 세무 집행 약화는 IRS 직원의 꾸준한 감소와 연관이 있으며, 2010년 11만 5천 명에서 2022년 9만 2천 명으로 줄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IRS의 세수 징수액도 과거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세무 집행의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