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유럽 최고 법원에서 EU '게이트키퍼' 지위 이의 제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유럽 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항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틱톡을 6개 주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DMA에 따른 새로운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틱톡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강요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은 이번 지정이 부당하며 자사의 혁신과 유럽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항소 결과는 EU의 빅테크 규제 방향과 틱톡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의 유럽 시장 내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