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학에 인종 관련 데이터 제공 강제할 수 없어…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에 인종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교육부가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하며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빅토리아 록슨 판사는 교육부의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 대한 법적 제약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교육부의 유사한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