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변호사 단체의 로스쿨 감독 종료 추진

미국 법무부가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법학 로스쿨 승인 과정에 대한 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ABA의 현재 승인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은 9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ABA의 로스쿨 승인이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 요건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 자격 부여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로스쿨의 운영 방식과 변호사 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장의 직접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조계와 교육계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