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텍사스의 이민자 체포법 시행 허용

미국 항소법원이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주 형법에 따라 체포, 조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자 체포법(SB4)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은 텍사스주 법 집행관에게 연방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전 연방 대법원의 일시 중단 결정으로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텍사스주의 이민 단속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한 분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방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