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허용 정책 기각

미국 항소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제3국에서의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허용한 정책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0년 11월 국토안보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망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입국자를 본인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책이 현행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망명 신청 절차 및 국경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