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구직자 '충성도' 질문 금지

미국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일자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묻는 '충성도' 질문지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해당 질문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연방 노동부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법원의 제지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번 판결은 정부 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 검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사안은 미국 정치 지형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