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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군 변호사를 통해 민간인을 기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 변호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법원 밖에서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1970년대 제임스 A. 슐레진저 법무장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1972년 이전의 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의 기소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건 발생 시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실제 민간인 기소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US Justice Department can use military lawyers to prosecute civilians, judg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