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 가족계획 보조금 신규 조건 차단 소송 제기

미국 10개 주가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6월 2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건은 연방 자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모든 시설에서 성병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등을 포함한 10개 주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과도하며, 특히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정책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내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연방 자금 지원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