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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불법 복제 음악 관련 소송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ISP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및 ISP(예: KT, SKT, LG U+)들은 사용자 콘텐츠 관련 법적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이나,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기업(예: HYBE, SM, CJ ENM)에게는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 (English)
US Supreme Court backs Cox in fight over pirated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