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범죄 수사에서의 '지오펜싱' 영장 문제 다뤄

미 연방대법원이 범죄 수사에서 '지오펜싱' 영장 사용의 합헌성 여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지오펜싱 영장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었던 모든 기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검찰은 이를 범죄자 추적에 유용하다고 보지만, 시민단체는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샌디에이고의 강도 사건 수사에서 이 영장이 사용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의 과도한 수색 및 압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디지털 시대의 범죄 수사와 개인 정보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