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주요 증권법 기반 민간 소송 기각 판결

미국 대법원이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에 따라 민간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의 집행 조치와는 별개로 민간이 제기하는 소송에 적용되며, SEC가 2010년 이후 행정 명령을 통해 부과한 명령이 5년 이상 된 경우 민사 소송에서 집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소송 범위를 좁혀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SEC가 부과한 200만 달러 벌금에 대한 앤서니 밴 에버먼의 항소를 다루었으며, SEC의 행정 절차 개혁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사한 민간 소송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