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비영리단체 '베터 마켓', 금융 규제 개편 관련 연방준비제도에 소송 제기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인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를 상대로 새로운 자본 규제 개편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안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7월 발표된 '바젤 III 최종 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규제를 둘러싼 금융권의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규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