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법원에서 메신저 게이트키퍼 지정 관련 소송 패소

메타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서 메신저 서비스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메타는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메신저가 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메타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으며, 이는 메타에게 규제 강화 조치를 의미합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메타는 EU 내에서 자사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자체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을 금지하는 등 DM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EU의 강화된 디지털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