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으로 세수 증대 효과… 일자리 감소는 없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국가들의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애초 우려되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OECD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기업이나 국가별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