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익, 국채 이자 지급 필요액의 25%에 불과… '만병통치약' 주장 무색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국가 부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관세 수입은 570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국채 이자 지급액은 2,370억 달러에 달해 관세 수입이 이자의 약 24.05%를 충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