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및 IRS, 기존 해외 정부 투자에 대한 면제 제안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기존 투자에 대해 특정 세법 규정을 면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2024년 1월 29일 이후 취득한 외국 기반 사업체의 지분이나 소유권에 대해 규제 준수 의무를 면제하며, 이는 외국 정부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규정은 외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규제 대상 해외 투자'(CFC) 조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결정에 따라 해외 정부의 미국 내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