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FTC 위원 해임 지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위원의 임기를 보호하는 기존 법규에 대한 중요한 판례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FTC 위원 노아 필립스가 임기 도중 해임된 사건에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이 연준 등 다른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정부 권력과 독립 규제 기관 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